1. 환경부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을 정하고,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를 ‘콘크리트 제조용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「건설폐기물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을 입법 예고(환경부 공고 제2020-769호, ’20.9.7)하였습니다..

※ 분별해체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폐기물법이 개정(’19.4.16)됨에 따라

   환경부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개정 추진

       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는 아래 주요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(목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5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주요 내용

 ○ 분별해체 대상 구조물 및 우선 제거 대상 폐기물 규정(안 제3조의3, 제6조의2)

- (대상 구조물) 공공기관에서 철거하는 바닥면적 500㎡ 이상의 건축물*

*「건축법」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제119조제1항

  제3호에 따라 산정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㎡ 이상인 구조물

- (우선 제거 대상 페기물) 건설폐토석, 건설오니, 혼합건설폐기물, 그 밖의 폐기

   물 등을 제외한 총 14종의 건설폐기물**

** 폐콘크리트, 폐아스팔트콘크리트, 폐벽돌, 폐블록, 폐기와, 폐목재, 폐합성수지, 폐섬유, 폐

   벽지, 폐금속류, 폐유리, 폐타일 및 폐도자기, 폐보드류, 폐판넬

 ○ 순환골재 재활용 용도 확대(안 제4조)

-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

  에 ‘콘크리트 제조용’을 명시적으로 추가

□ 의견제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