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 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에 대한 폐기물 속성 제거 및 건설자원 개념 명확화

   등을 위해 박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 「건설폐기물법」 일부개정법률(안)을 입법예고

   (’21.5.3~5.17, 세부내용 붙임 참조) 하였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법률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 의견이 있는 

   회원사는 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 오는 5월 12일(수)까지 협회로 

   제출(팩스:02-3476-8464, 이메일:koras05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□ 주요 내용

○ 순환골재에 대한 폐기물 속성 제거 및 건설자원 개념 명확화(안 제2조)

-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으며, 건설자재·

  부재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규정

○ 순환골재에 대한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 근거마련(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)

- 순환골재의 품질유지 등을 위해 중간처리업자가 준수해야하는 관리기준* 근거 마련

* 환경부에서는 건설폐기물 포럼 등을 통한 의견수렴 및 업계와의 협의 등을 통해 구체적인 관리기준을 환경부령

  (하위법령)으로 마련 예정

- 순환골재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확인절차 마련(반기마다 협회에서 확인 후 

  결과 통보)

○ 순환골재 관리기준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규정 마련(안 제66조제1항 13의2호)

□ 의견제출 양식 

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