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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정(안) 입법예고 의견수렴 알림
등록일자 2021-07-14 11:44:48.0 조회수 4
첨부파일 file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주요 내용.pdf file 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」 제정(안).pdf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()(법무부공고 제2021-215)을 입법예고(’21.7.12 ~ 8.23) 하였습니다.

 

3.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어 오는 813(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5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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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체명

제정안

수정안

사유

 

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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