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는 내용으로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(’23.11.30~12.14, 붙임 참조) 하였습니다.
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개요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2월 12일(화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 개정안 개요

  ○ (발의 배경) 규제개혁위원회의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(2014년)의 일환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과 통합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, 실효성 검토결과(2020년) 재추진키로 함에 따라 개정안 발의

  ○ (주요 내용) 기존 순환골재 품질인증제도를「산업표준화법」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(KS인증) 제도로 전환(안 제36조)

  ○ (시행일) 개정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   ※ (참고) 순환골재에 대한 KS인증 기준 및 세부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예정

□？ 의견제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