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

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표2]-3-나

도입배경

• 중간처리업체의 기술인력 수급해소를 통한 기업의 고용부담 완화 및 실무경력자를 활용한 고품질 순환골재의 생산·보급을 위해 경력자의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 도입

업무개요

• 가. 대체기술인력 경력인정사업 제도
  •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법정기술인력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대체코자 하는 경우 해당 경력자의 기술대체 능력 보유여부를 판단하여 그 능력을 인정토록 하는 제도
• 나. 경력인정 대상
  • 건설폐기물중간처리 재활용 분야 5년 이상 근무자
  • 경력인정기술자를 대체기술인력으로 보유코자 하는 업체 : ‘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’ 발급
  • ※ 중간처리·재활용 관련분야의 범위
    • ① 건설폐기물중간처리(재활용)업체에서 환경·안전·생산·품질관리, 품질시험, 현장관리 직무 분야
    • ② 건설폐기물 관련 단체 및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 자(기관 : 협회, 조합, 학교, 연구기관, 발주기관 등)
• 다. 업무수행기관
  • 한국건설자원협회

업무범위

• ① '경력인정기술자 보유 증명서' 발급(업체)
• ② '경력증명서' 발급(개인)

경력인정방법

•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협회에 경력이 등록관리되고 있는 자 중 경력심사기준에 따라 능력을 인정
  • 경력증명서 및 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발급

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유효기간

• 발급일로부터 1년
  • 경력인정기술자 보유증명서 상 경력인정기술자가 이직 퇴사 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발급받은 증명서 효력은 상실되며, 해당업체에서는 즉시 협회 및 관할 허가관청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수수료

• 수수료

  구분	수수료(부가세포함)	비고
  경력등록 수수료	33,000/1회	경력관리시스템 등록 및 관리 비용
  경력인정 심사비용	550,000/1년
 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	11,000/1건	경력증명서 발급 비용

신청서류 및 발급기관

• 수수료

  구분		신청서류	발급기관
  공통신고서류		경력(변경)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	협회
  		경력확인서(별지 제2호 서식)	해당기관(업체)
  		건강보험자격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 등 고용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첨부	해당기관
  		증명사진 2매
  		사업자 등록증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 사본 각1부
  개별첨부서류	관련 교육 이수자	해당교육기관에서 발행인정한 교육 이수증 또는 협회가 인정한 교육이수증 사본	해당기관
  	관련 직무분야 경력 신청자	업무경력 확인서	해당업체

• 신고자가 근무하였던 회사의 부도, 폐업, 법인해산 또는 양도, 양수 등의 사유로 경력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 본인이 작성한 경력 확인서에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  • 1.「국민연금법」등 법률이 정하는 사회보장적 보험의 가입확인서
  • 2. 재직당시 업체의 대표자 또는 동료 임직원 2인이 확인·날인하고 공증을 받은 재직사실 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