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기한 내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기 입력하는 등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김위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폐기물관리법」일부개정(안)을 입법예고(’24.10.16~10.30, 붙임 참조) 하였습니다.

 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개정안 개요 및 양식 등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28일(월)까지 협회로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？ 개정(안) 개요

  ？ (주요 내용)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를 기간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

  ？ (시행일)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

 ？ 의견제출 양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