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

주요내용

공표 대상선정

(제4조 및 별표)

？「건설폐기물법」 제56조의3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

 -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

 -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에 따른 징역형 또는 벌금형

 -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

 ※ 단, 과태료 처분(법 제66조제1항 관련)의 경우 동일한 행위로 2차 이상 위반하여 가중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공표 가능

공표 절차 및 기간

(제5조 및 제6조)

？ 매년 1월 말, 전년도 위반 및 처분 관련 자료 취합 →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및 공표 당사자 의견제출

？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

공표대상 시기에

관한 경과조치

(부칙 제2조)

？(2025년 공표대상) '24.3.15~12.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'25.4.30일부터 1년간 게시

？(2026년 이후 공표대상) 전년도 1.1일부터 12.31일까지의 위반사실을 대상으로 당해연도 4월 30일부터 1년간 게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