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폐기물 법정교육 추진배경

•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제5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0조의2 근거하여
• 신규교육은 기술인력으로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실시, 재교육은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

• [별표 1]

  교육과목	주요내용	시간	비고
  건설폐기물 관련 법령 실무 해설 및 시책	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 및 법령해설과 행정실무	2H	환경부
 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·제도	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건설폐기물 기술개발 동향	1H	한국건설자원협회
  환경신기술 신청 및 평가방법	녹색환경기술의 개발과 환경산업육성발전을 위한 환경신기술 인증․평가 절차 소개	1H	한국환경산업기술원
  순환골재 품질관리	순환골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인증제도 및 품질관리방안	1H	한국건설기술연구원
  환경마크 인증절차 및 평가방법	환경친화적인 제품 개발․생산을 유도하는 환경마크 인증 평가 절차 및 현황 소개	1H	한국환경산업기술원

교육대상 :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기술인력

• 폐기물처리산업기사‧소음진동산업기사‧대기환경산업기사
• 환경기능사자격소지자로 당해분야 2년이상 종사자
•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자
• 해당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로 협회에서 인정하는 자
• 폐기물처리산업기사‧소음진동산업기사‧대기환경산업기사

전문교육 내용

• [별표 1]

  분야	교육과목	교육내용
 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정책‧제도방향 및 재활용산업 육성‧발전전략	녹색성장을 위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산업 정책방향	‧건설폐기물 재활용 정책방향 및 법령해설 ‧해외 선진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관련 법령‧제도 현황소개 ‧건설폐기물 관련 주요 유권해석 사례소개 ‧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관리방안
  	건설폐기물 재활용분야 차세대R&D 발전 방향	‧건설폐기물 자원화 분야 R&D 소개 및 특성 분석 ‧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과제 도출방법 및 연구방향 ‧국내의 R&D 지원방향 및 신청절차 소개
  	해외의 환경산업 시장동향	‧세계 환경산업 전망 및 수출‧입 동향 ‧폐기물분야 해외시장 및 진출사례 등
  고품질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생산 관련 기술개발분야	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공법 및 품질관리	‧고품질 순환골재 생산관련 국내‧외 기술개발 현황 및 공정소개 ‧고품질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사례 소개 ‧효율적인 품질관리 및 사업장관리방안
  	재생아스콘 제조‧공급 및 품질관리 방안	‧재생아스콘 관련 기술현황 소개 ‧국내‧외 재생아스콘 생산공정 및 특성 ‧폐아스콘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품질관리방안
  	순환골재 적용 시범사업 지구 현장 견학	‧순환골재를 활용한 레미콘 생산 및 현장 ‧순환골재의 구조체 콘크리트 적용 현장 ‧폐콘크리트 미립분을 이용한 경량블록 등 제조공정 및 개발제품 적용 현장 ‧건설오니 재활용 흙포장 재료 및 적용 현장
  	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용도별 우수활용 사례 생산현장 견학	‧도로보조기층용 및 활용사례 ‧콘크리트제품제조용 활용 사례 ‧되메우기(채움용)활용 사례 ‧수평배수층 활용 사례 ‧상온(가열)재생아스콘 활용 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