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고용노동부는 그간 자율안전확인대상으로 분류되었던 파·분쇄기를 안전  검사 대상으로 포함하고, 검사 주기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「산업안전보 건법」 시행령(대통령령 제34603호) 및 동법 시행규칙(고용노동부령 제419호)을 개정·공포(시행일 : '24.7.1) 하였습니다.

2.   이와 관련하여 금번「산업안전보건법」하위법령 개정령 등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구체적인 안전검사 방법 등에 대해서는 향후 '안전검사 고시'가 개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.

？ 주요 개정내용

？ (개정 배경) 파·분쇄기 등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 대상으로 규정

※ 최근 5년간(’17~’22.9) 파·분쇄기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 26건 발생

？ (주요 내용)

？ (시행일) ’24.7.1부터 시행(단, 파·분쇄기에 대한 안전검사대상 지정 및 검사 주기 등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 부터 시행)

※ 파·분쇄기 설치 시기별 최초 안전검사 시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