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개정(안)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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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자 | 2024-08-30 14:57:26.0 | 조회수 | 0 |
첨부파일 | 「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개정(안)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알림.pdf [붙임1] 환경부공고제2024-551호(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전문).pdf [붙임2] ‘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’ 개정안 입법예고(보도자료)(토양지하수 8.29).pdf | ||
1.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(’23.9.25)*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” 개정(안)을 입법예고(’24.8.30 ~ 10.14) 하였습니다.
* 국내 토양 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토양오염기준 개선 요구
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(화)까지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? 개정령(안) 주요내용
? 의견제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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