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최근 환경부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(’23.9.25)^*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합리화 하기 위해 “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” 개정(안)을 입법예고(’24.8.30 ~ 10.14) 하였습니다.

    * 국내 토양 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토양오염기준 개선 요구

 2.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령(안)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아래의 주요 내용 및 양식을 참고하시어 오는 10월 8일(화)까지 제출(팩스 : 02-3476-8464, 이메일 : koras01@naver.com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？ 개정령(안) 주요내용

？ 의견제출 양식